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생활용품과 살충제 등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생활화학제품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설비 유지, 기술개발 등 추가 책무 이행에 따른 비용 증가를 부담하게 된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 확대되어 일부 사업자는 인증 갱신 비용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 명확화,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정권고 역할 신설, 위반행위의 단계적 처분(개선명령→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도입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국민의 제품 안전성이 향상된다. 취약계층 배려와 안전 정보 제공이 법적으로 강화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