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쌀 매입 조치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하여금 미곡의 초과생산량에 대한 차이만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예상생산량(약 368 • 효과: 4만 톤)이 전년대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