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굴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체계적 지원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2위 굴 생산국으로 연간 30만톤을 생산해 8천만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진흥 정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법안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산업 집적화 단지 지정 등을 통해 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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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굴은 단백질, 아연, 타우린, 오메가-3와 칼슘 및 칼륨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여 피로회복, 어린이 성장발육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전 세계인이 유일하게 날것으로 먹고 있어 식품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400여개소의 굴까기작업장에서 1일 2만 2천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5,371ha 굴수하식 어업권에서 연간 30만톤의 굴을 생산하여 국내 및 미국, 일본, 캐나다, 홍콩, EU 등 25개국에 수출되고 있음
• 효과: 특히, 우리나라 굴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에 이어 2위의 생산국으로서 미국 FDA가 지정한 수출용패류생산해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생산된 굴을 약 8천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소위 “세계일류 상품”, “바다의 우유”라 불리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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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수립,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정부 재정 투입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연간 8천만달러 이상의 수출 규모를 가진 굴산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표로 한다.
사회 영향: 남해안을 중심으로 1일 2만 2천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굴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굴의 영양성분(단백질, 아연, 타우린, 오메가-3, 칼슘, 칼륨)에 대한 교육과 소비 촉진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