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관련 지역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과 중간 경로로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 • 내용: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면서 주요 이행과제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반영하였으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실업, 관련 기업의 경영 악화,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 효과: 이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있는 기업의 사업전환, 근로자의 실업 예방, 지역사회의 대체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여 지역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