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 과도한 학력주의로 인해 고졸자들의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 산하에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를 두고 실제 취업 지원 업무를 담당할 '고졸취업안전보장원'을 설립해 전국 센터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연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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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한국 사회는 과도한 학력 및 학벌주의로 여러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한 단면으로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및 고용유지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임
• 내용: 현재 교육 관련 기관 등 많은 기관에서 여러 정책으로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 취업 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정책 연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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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 고졸취업안전보장원, 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 등 신규 기구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관련 정책 연구 및 취업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 취업 촉진 및 진로 교육을 통해 과도한 학력주의로 인한 사회적 병리 현상 완화에 기여한다.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유지 및 취업 안전망 구축으로 교육 수준별 노동시장 진입 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