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멸종위기 동물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가공ㆍ유통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예외적인 포획ㆍ채취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내용: 이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인공증식증명서 발급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효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목적은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여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자연에서 포획ㆍ채취한 것이든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든 그 중요성이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유통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크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여부와 관련없이 학술 연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