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축산 농가는 물론 축산업과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가축전염병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등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백신 개발 등 민관 합동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분리, 이동, 분양ㆍ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려함(안 제2조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