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안,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을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함)을 졸업하여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학사 학위를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음 • 효과: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그동안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