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농어촌 빈집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빈집 실태조사에 기반한 2022년도 전국 빈집 현황에 따르면 농어촌 빈집은 6만 6천호로 도시지역의 빈집 4만 2천호 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23년 통계청 주택 총조사에서도 빈집 비율은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내용: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감소에 따라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악영향을 미치고, 인구 유출 심화와 공동체 붕괴를 발생시켜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대표적인 문제로 알려짐 • 효과: 향후 농어촌 빈집의 증가 속도가 가팔라진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농어촌 빈집 문제는 지방소멸 문제와 함께 국가적 차원의 재난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