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이 개정되어 산불 진화 시 소방청장과의 협의가 의무화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며,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 지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등에 소방청 소속 전문인력의 지식 및 협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전문인력은 산불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고 산세와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산불 진화인력에 대하여 진화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인력을 활용한 효과적인 산불 예방과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5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