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난해 사이버도박 단속에서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상당수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었다. 현재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박 예방교육은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체계적인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도박 중독 예방과 치료 상담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해 취약 청소년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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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도박 위험집단 비율이 4
• 내용: 8%에 달했음
• 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자 2,925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1,035명이 청소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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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교육·상담 업무 추가로 인한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의 연계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청소년 도박 위험집단 비율 4.8%에 달하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체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2023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 집단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