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역특산주의 기준을 확대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특산주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의 범위를 제조장이 있는 시도와 인접 지역으로 넓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주류산업이 10조원대로 성장하고 전통주 수출도 2천4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산업 저변도 함께 확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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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는 단순히 술을 넘어 농업과 상생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자산임
• 내용: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주류산업 시장규모는 10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통주류 수출액은 2,4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음
• 효과: 이렇듯 전통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주 산업의 외연 확장ㆍ질적 성장을 통한 국내외 주류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의 기반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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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역특산주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역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2023년 기준 국내 주류산업 시장규모 10조원 중 전통주류 수출액 2,400만 달러 규모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도모한다. 인접 지역 농산물 사용 범위 확대로 지역 농식품 수급 안정성을 개선하고 산업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제조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문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보호한다. 지역농업과의 상생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