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경]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이 법안은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고령자의 고용 기회가 확대되고 연령 차별이 감소하여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