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해양시설로 공식 인정하고 해상교통로 설정 근거를 마련하는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선박 이용 증가, 해양공간 활용 방식의 다각화 등 해상교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일관된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양안전교육·문화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연안해역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그 설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해상풍력 발전설비가 해양시설에 포섭되어 있지 않아 해상풍력 발전단지 인근 해역의 해상교통 및 수역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음 • 효과: 또한, 해양수산부가 선박운항자, 해양시설 사업자 등 해역이용자의 조화로운 해역이용 지원을 위해 선박통항량이 밀집된 해역을 해상교통로로 공표(‘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