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개정안, 정부가 항만 배후지역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ㆍ분양 방식을 지난 2017년 도입하여 현재 시범사업 및 제안사업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463만㎡를 조성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항만배후단지로 조성된 토지의 높은 분양가, 국가귀속 토지의 매도청구 등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과정에서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특히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제안ㆍ공모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의제하도록 하는 현행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내용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실시협약 절차를 차용하고 있는데, 이는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과 항만배후단지민간개발사업의 법ㆍ제도적 일관성을 결여시키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