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심한 수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65%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직급, 직종, 근속연수 등 세부 항목별로 남녀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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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승진 등 고용 전반에서 남녀평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
• 효과: 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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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업의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공시 미이행 또는 거짓 공시 시 과태료 부과로 인한 기업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성별임금격차(29.3%)와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65.3%) 개선을 위한 자율적 개선을 촉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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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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