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직장 내 안전 위반 사항을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배경: 제안이유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안 제158조의2) 1)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