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 지원법안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은 식량안보의 첨병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수 산업이나 급격한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과 FTA, 매년 반복되는 가격폭락으로 인해 그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임 • 내용: 특히 농산물 가격폭락사태가 매년 반복되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 및 농약등 기자재 가격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중 농민이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22년 기준 948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임 • 효과: 실제로 지난 10년간 농업경영비 증가추이를 보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 농약, 사료, 인건비 부분에서 40∼70%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상이변,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불안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농업소득의 변동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