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 범죄의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그 파급력이 보다 크고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실제로 2023년 서울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다수 게시되어 사회적 불안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 인력의 반복적인 투입 등 공적 자원이 과도하게 소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