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한다

AI 분석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한다. 지난 공공기관의 농지 투기 문제 이후 농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가격이 30% 이상 급락했고, 이로 인한 피해를 주로 고령 농민들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투기 우려가 적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주말영농과 농지 임대차 시 소유기한 규제를 폐지한다.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면서도 투기를 억제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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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유 보전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난 공공기관의 농지 투기에 대한 사회적 이슈 이후 농지 취득과 처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함에 따라 실제 농지 거래가격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효과: 특히 농지 투기는 ‘비농민’이 주도한 반면, 규제에 따른 피해를 농민, 특히 고령층 농가가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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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인구감소 지역의 농지 거래 활성화로 농지 거래가격 회복이 기대되며, 현행 규제로 인한 30% 이상의 거래가격 감소 추세 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지 임대차 및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해 농지 자산의 유동성 증대로 농가의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고령층 농가 등 실제 농민이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여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인구감소 지역의 농지 활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농업 유지 및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기여한다.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한다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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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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