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정부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잦은 국제 분쟁으로 해상 항로의 불안전성이 증가하면서 물류비용과 무역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 • 내용: 한편, 지구온난화 가속으로 북극 지역에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며 북극의 바닷길이 열리고 있어 ‘북극항로’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ㆍ러시아ㆍ캐나다ㆍ핀란드ㆍ노르웨이 등에서 북극 관련 전략을 발표하는 등, 세계 각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임 • 효과: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국가로 가입 및 승격하며 북극과 관련한 국제규범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할 자격과 글로벌 교류 기회를 얻었음에도 현 정부는 극지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등 북극항로와 관련한 전략 마련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