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의 투명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일부 회원조합과 관련하여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농식품부 및 정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수 지적되었음 • 효과: 현재 중앙회 내부에 조합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에 있어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내부통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