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가격 하락 시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14% 급락하고 기상이변으로 수급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수입 확대 정책이 국내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려 농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수급조절위원회에 생산자 대표를 3분의 1 이상 포함시키고, 계약생산 확대, 가격 폭등 시 소비자 보호 대책, 그리고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국가 식량주권 확보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