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 변동 예측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한다. 현재 계획에는 전력 공급 비용과 요금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전력 공급 비용 추계와 요금 변동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국민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행법령에 따라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력공급을 위한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이 전력정책의 핵심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책의 구체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전력공급 비용추계 및 전력수급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6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력공급 비용추계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전력정책의 재정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정보 공개로 국민과 산업의 재정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다만 법안 자체는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국민들이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전력정책의 구체성과 투명성 강화로 정책 신뢰도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