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을 대폭 개편한다

• 배경: 제안이유 과학기술과 공급망ㆍ통상, 경제, 외교ㆍ안보가 연결되는 기술패권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미국ㆍ중국 등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ㆍ유치ㆍ보호 등 인적 자원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음 • 내용: 우리가 기술우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이며, 정부의 이공계인력 육성 및 활용 기반 마련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효과: 정부는 현행법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 육성ㆍ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 및 의대 쏠림 등으로 이공계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내적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양성체계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