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연간 24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농어업은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국가의 기간 산업이자 생명 산업으로서 국토의 환경보전, 지역공동체 유지, 전통문화보존 등 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갈수록 진전되는 수입 개방화로 인하여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전체 산업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어업 기반 약화로 인하여 농어촌은 공동체 해체 위기에 놓여있으며 농어업인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음 • 효과: 무엇보다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와 교육환경의 악화는 생활환경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청년들의 농어촌 이탈 현상을 심화시켜 농어촌 인구 감소 현상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어업ㆍ농어촌 회생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