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재난 발생 시 동물 구조와 보호가 법적 의무로 명시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재난 발생 시 동물구조 및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주로 인명 중심의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동물의 구조, 이송, 임시 보호조치가 체계적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 대응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효과: 특히,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국민의 정서와 실제 재난 대응 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