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관리와 공정성ㆍ투명성 확보가 핵심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비리 논란, 선거관리 부실, 허위병가 등 방만한 조직운영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선관위 내부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내용: 특히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경력채용 전수점검 결과를 보면, 면접점수ㆍ평가표 조작, 짬짬이 내부위원 채점 등 채용규정 위반이 무려 878건에 이를 정도로 채용비리 온상으로 밝혀지며 구직중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 효과: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감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지휘하는 사무총장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재하여 책임 있는 관리ㆍ감독과 내부 자정작용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