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ㆍ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 차원에서는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내용: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휴가ㆍ휴직 사용의 절차로서 근로자의 청구 또는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청구ㆍ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기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 • 효과: 한편,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