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금지하고 승진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금지하고 승진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74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인 가운데 남녀 모두 일과 육아의 조화를 출산의 주요 조건으로 꼽은 만큼 일과 가정 양립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지만, 실제로는 직장 분위기 때문에 휴직을 포기하거나 휴직 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25% 가까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면서도 승진 소요기간에는 제외하는 관행이 46%에 달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불리한 처우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심사에도 전부 반영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