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의 자연보존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무장지대(DMZ)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완충지대로서 수십 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자연 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임 • 내용: 현행법은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향후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한편 비무장지대는 현재 유엔군사령부의 실질적인 통제 하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완전한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이라는 현행 표현은 그 영토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법적ㆍ행정적 적용 시점에 대한 불명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