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당연가입제가 추진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자영업자의 당연가입제 도입으로 현재 0.8% 수준의 가입률(5만 3,075명)을 높이면 고용보험 기금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실업급여 지출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소득 기반 보험료 산정으로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 구조가 변경된다.

사회 영향: 자영업자 674만 7,159명을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시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실업수급 기준을 근로자와 균등하게 설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한다. 현재 0.8%에 불과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개선을 통해 취약 계층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