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불법 정보 심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 수준의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기로 했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를 정할 수 있고, 심의 대상 정보와 시정요구의 구체적 유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타인을 비방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와 보복성 폭로 콘텐츠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정보의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효과: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이러한 정보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정요구 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