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저출생·고령화·산업전환 등 국가적 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심이 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공동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장치임 • 내용: 특히 저출생ㆍ고령화, 산업ㆍ기술의 전환, 노동시장 양극화, 주거 불안 및 지역 불균형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단일한 정책 수단이나 특정 집단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층적 성격을 지니는데, 이런 구조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대·계층·산업·지역이 함께 참여해 폭넓은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적 공간이 필수적임 • 효과: 그러나 현재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경제사회노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논의 구조의 경직성, 장기간 교착으로 인한 운영의 불안정성, 실질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온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