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산불 피해지역의 나뭇가지와 공장 철거 후 방치된 기계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산불 피해지역의 나뭇가지와 공장 철거 후 방치된 기계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공공폐자원관리법은 2021년 시행된 이후 민간 폐기물 처리 부족 문제에 대응해왔지만, 재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장에서 방치되는 장비들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로 폐자원 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재난 이후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