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실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예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산불은 방화든 실화이든 발생하게 되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자기 소유 산림이 아닌 타인 소유 산림이나 건물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실화에 대해서는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 규정이 약한 측면이 있음 • 효과: 또한, 산림인근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교육 실시 등을 포함하는 산불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현행 과태료 규정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