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860만 명을 초과하는 비임금근로자에게 최저임금, 휴일, 안전보건 등 관련 규정 준수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사용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동시에 노동자 보호 강화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구조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현행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이 근로기준법상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최저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 등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된다. 이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적 보호 확대 흐름과 일관성을 갖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