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돼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안건을 명확히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또한, 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위원회에서 3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거나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해왔음 • 효과: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재심의 또는 위원회 회부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소위원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을 기각 처리하는 등 합의 원칙을 의도한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