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으로 인한 지역 간 폐기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의 광역 이동이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 폐기물 반입이 집중되고, 이에 따른 환경적ㆍ사회적 부담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내용: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광역 반출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협의ㆍ조정 절차와 지역 부담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 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효과: 또한 생활폐기물의 소각ㆍ매립 과정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이 충분히 분리되지 못한 채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원순환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