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1979년 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전면 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ㆍ가격 위기가 장기화ㆍ상시화되면서 원유ㆍ가스ㆍ석탄 등 에너지 가격도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에너지 위기는 고물가, 무역적자, 재정 악화와 같은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되어, 전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내용: 또한, 최근 EUㆍ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공급망 전반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개선 요구를 강화하는 중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이 우리 수출기업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효과: 에너지 위기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특히 뿌리ㆍ소재부품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계기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