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내용: 특히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이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효과: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 근무장소에서 원거리에 있는 근무장소 또는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격지로 복귀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실질적인 불리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