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수산업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지급 대상ㆍ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한편 현행법과 유사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함)은 5년마다 공익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기간을 8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현행법은 제한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행위를 보다 강력히 방지하기 위해서도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