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해마다 2천 건을 넘으면서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할 의무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한 해에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지난 7년간 개에 물린 환자가 병원으로 구급 이송된 건수는 총 1만 5692건으로 이르고 있음 • 효과: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가 지정한 맹견 5종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 로트와일러는 사냥의 본성이 강하여 목줄, 입마개의 착용만으로 그 공격성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어린이들이 상시적으로 통행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그 주변까지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