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달성하였지만, 일부 대기업의 이윤 과점과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 내용: 특히 최근의 저성장 기조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기존의 성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음 • 효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국외에서는 영리기업 중심의 시장경제가 실업,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이러한 기업들은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공동체 복원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주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