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열과 전력을 함께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AI 분석

정부가 열과 전력을 함께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991년 제정된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직접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집단에너지는 일반 발전 방식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고 산업 폐열 같은 미활용 에너지를 재활용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다. EU 등 선진국들이 이미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같은 첨단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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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에너지사업은 열병합발전 등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인근 수요처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일반 발전방식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고 에너지 활용률이 높음 • 내용: 또 산업공정 폐열, 쓰레기 소각열 같은 미활용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이유 등으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효과: 아울러, 대규모 송전선로 확충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나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산업부지 내에 안정적으로 열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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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집단에너지사업 지원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기금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집단에너지사업 확대와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 투입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집단에너지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부지에 안정적인 열과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다. 산업공정 폐열, 쓰레기 소각열 등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석유 의존도를 낮춘다.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열과 전력을 함께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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