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첨단 과학기술 정책을 독립적으로 평가·분석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음 • 내용: 이에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우리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배분에 필요한 견제와 평가를 위해 충분한 기술 분석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