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을 통해 주요 사회경제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주요 사회경제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청원이나 공청회는 서면 심사나 제한된 참여에 그쳐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사회적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도출된 합의안을 관련 위원회가 의안 심사 때 존중하도록 했다. 기구의 보고서는 필요시 정부 등에 이송되며 6개월 내 처리결과를 제출받는다. 이를 통해 국회는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복잡한 현안에서 국민 의견을 보다 실질적으로 입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