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막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및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병적은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병역면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병역면제 등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계속 확인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 등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 등이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