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개정안, 정부가 임금을 반복해서 떼먹는 사업주들의 구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법을 개정한다

정부가 임금을 반복해서 떼먹는 사업주들의 구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적발된 체불 사업주 명단만 공개하지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아무 제약 없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추가되면서, 이와 연계해 직업안정기관도 이들의 구인 신청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구직자 보호와 고용 시장의 신뢰도 회복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