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불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로 인해 국가지정유산, 시ㆍ도지정유산 등 30여건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중 12건이 전소되어 산불에 대한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경북지역 대형 산불 당시 국가유산청은 봉정사, 병산서원, 도산서원 등 국가유산의 산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긴급 벌채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 효과: 또한, 현행법은 국가유산 및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산불로 인한 국가 자산의 피해 위험을 가중시키고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